국토교통부는 젊은 계층의 주거복지 확충을 위하여 금년에 행복주택 2만 6천호를 사업승인하고 4천호 이상 착공 한다고 밝혔다.

‘14년 추진지구는 지자체·LH 제안 등을 통한 후보지 발굴, 지자체 협의, ‘후보지선정협의회’ 논의 등 3단계 절차를 거쳐 확정 되었다.

사업승인 대상 2만 6천호에 대한 지역별 분포를 보면 수도권 약 1만 6천호(63%), 지방 약 1.0만호(37%) 이다.

수도권 지자체 별 분포를 보면 서울 약 4천호, 인천 약 2천호, 경기 약 1만호 이다.

지방의 경우 부산·광주·대구 등 광역시에 약 6천호, 경남 김해, 전북 익산, 충남 아산 등 일반市에 약 4천호를 공급한다.

사업시행자 별 분포를 보면 LH가 약 2만 1천호(80%),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약 5천호(20%)를 추진한다.

서울 SH공사(약 2,000호), 부산도시공사(약 1,100호), 광주도시공사(약 1,200호), 경기 포천(360호), 충북 제천(420호) 등 지역여건에 밝은 지자체 및 지방공사가 직접 참여함에 따라 행복주택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행복주택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지자체와 지방공사에 대한 인센티브로 건설자금 융자 금리를 현행 2.7% 에서 1.0%로 인하(약 1,740만원 지원효과)해 주고, 해당 건설지역 지자체장에게 입주자 선정권한을 대폭 위임할 계획이다.
* (행복주택 건설자금 지원) 3.3㎡ 당 659.2만원 기준으로 주택면적 45㎡(13.6평)까지 국가예산에서 30%(약 2,700만원)를 지원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40%(약 3,600만원)를 융자(금리 : 2.7%, 20년 거치 20년 상환)

연내 사업승인 대상 2만 6천호는 설계용역 등 후속절차 진행 중에 있고, 그중 4천호 이상은 연내 착공하게 되며, 나머지는 ‘15년에 순차적으로 착공하여, ’16∼‘18년에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다.

김정렬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17년까지 행복주택 14만호 공급은 본격 추진되는 올해 사업을 토대로 차질 없이 달성할 것”이며, “지자체와 충분한 사전 조율을 통해 환영받는 행복주택 으로 자리매김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영수 기자  dock04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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