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이민걸)는 11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이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의원이 국헌문란·폭동 목적으로 내란을 선동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기소한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국가 주요 시설 타격을 위한 준비 행위가 없었으며, 지하조직 RO의 실체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영수 기자  dock04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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