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김재윤(49)·신학용(62)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21일 열기로 하고 심문용 구인영장을 발부했고 인천지법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새누리당 박상은(65)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21일 오후 3시 열기로 했다.

법원은 27일 자정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조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법정에 출석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22일 입법로비 혐의를 받고 있는 야당 의원 3명에 대해 ‘방탄국회’를 소집하여 수사에 반발하고 있어 자진 출석할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피의자가 심문기일에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출석이 곤란한 경우 피의자 출석 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영장실질 심사를 받아야 되는 의원들이 영장실질심사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며 불출석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서면심사만으로도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하다.

검찰은 영장집행시기에 대해 "구속전피의자심문이 내일(21일)로 예정돼있고 의원들이 명시적으로 '나가지 않겠다'고 밝히지는 않은 만큼 지금 단계에서 사전구인영장을 무리하게 집행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100% 나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출석) 요청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영수 기자  dock04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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