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평소 알고지내던 최모(당시 33세·여)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등)로 기소된 사채업자 신모(36)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최씨를 살해하는데 적극 가담한 서모(44·여)씨와 김모(43·여)씨 역시 각각 징역 12년,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앞서 1심에서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뒤 신씨에게 징역 30년, 서씨 등 2명에게 각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주범인 신씨에게는 무기징역, 공모한 서씨와 김씨에게는 징역 12년,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사건은 사채업자인 신씨에게 최씨, 서씨, 김씨가 서로 사채를 빌려쓰면서 알게됐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최씨, 서씨,김씨는 2012년 2월경 사채업자 신씨에게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그 제안은 최씨 명의로 생명보험을 가입한 뒤 거짓으로 실종 신고를 해 보험금을 나눠갖자는 것이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이들은 이 제안에 동의한 후 범죄실행에 들어갔다. 이들은 보험금 4억3000만원짜리 생명보험을 최씨 앞으로 가입하고 보험 수익자를 신씨로 정했다.

하지만 최씨가 실종된 것으로 꾸미는 게 여의치 않았던 신씨는 서씨와 김씨를 따로 불러 "실종 처리를 하면 보험금을 10%밖에 받지 못한다. 실제로 최씨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자"고 했고, 이들은 최씨를 살해하기 위해 서로 역할분담을 하는 등 살인을 하기 위해 공모하기 시작했다.

최씨를 살해하기 위하여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서씨와 김씨는 지난해 4월 전남 고흥군 나로대교 인근 식당으로 최씨를 유인해 반주로 곁들이던 막걸리 잔에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섞어 정신을 잃게 한 뒤 주변에서 대기 중이던 신씨에게 인계했다.

신씨는 최씨를 대포차에 태우고 전남 여수 백야대교 인근까지 이동한 뒤 최씨를 목졸라 숨지게 하고 미리 준비한 벽돌을 시신에 묶어 바다에 유기했다. 그 사이 서씨 등은 함께 놀러온 최씨가 나로대교에서 실족한 것처럼 꾸며 허위 신고를 했다.
 

이서영 기자  newsmall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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