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이모(53)씨 측은 "김현 의원의 '명함 뺏어'라는 말과 함께 유가족의 폭행이 시작됐다"며 "김 의원을 폭행과 상해의 공모공동정범으로 봐야 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이씨 측은 "직접 때리지 않아도 언쟁 중 일행이 폭행을 행사했을 때 적극 만류하지 않았다면 공동정범으로 취급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김 의원의 말 이후 폭행이 있었고 이어 명함을 돌려받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 영상에 나오는데 당연히 김 의원이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해당 고소장이 접수되고 나면 사건을 영등포경찰서에 내려 보내 앞서 자유청년연합이 김 의원과 유가족을 고발한 사건과 병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공모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범죄를 공모하고(주관적 요건), 그 가운데의 어떤 사람에게 범죄를 실행시켰을 때(객관적 요건) 그 실행을 분담하지 아니한 공모자도 공동정범이 된다고 하는 판례상의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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