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헌재는 정모씨와 여모씨가 군인사법 일부 조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군인은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바탕으로 언제든 전투력을 유지해야 한다"며 "군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연령과 체력의 보편적인 상관관계 등을 고려할 때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정씨 등은 육군 부사관에 지원하려 했으나 거부되자 군인사법 15조 1항의 최고 연령 부분이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군인사법 15조 1항 '임용연령 제한'은 부사관에 최초 임용되는 사람의 최저 연령을 18세, 최고 연령을 27세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 재판관 3명의 반대 의견에는 "1962년 정해진 해당 조항이 평균수명 증가, 취업연령 지연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투력을 높이는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불분명한 반면, 차단되는 임용 기회는 지나치게 제한적이다"고 지적했다.
 

김성용  dragon@newsm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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