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에 규정되어 있는 운전면허 특혜점수 제도를 활용하여, 무위반, 무사고를 서약하고 1년간 실천에 성공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시(취소 처분에는 해당 없음) 감경 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경찰청에서는‘13. 8. 1부터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이를 근거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가 OECD 국가 평균의 2배에 달하며, 연간 교통법규 위반으로 1천만 건 이상이 단속되고 있다.

 사회 전반의 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교통 분야의 법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지만, 단속 등 제재수단이나 서명운동 등 기존 캠페인 방식으로는 교통법규를 지키는데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이를 실천하는 운전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스스로 법질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마일리지’라는 제도 명에서 알 수 있듯이 서약을 계속하면 1년에 10점씩 계속 쌓이게 된다. 예를 들어 10년간 매년 서약을 하고 실천한 운전자는 100점이 누적된다는 것이다.

 무위반, 무사고 실천에 따른 운전면허 특혜점수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하게 된다. 따라서 벌점이 누적되어 40점이 된 운전자는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해 벌점이 30점이되기 때문에 정지처분을 받지 않게 된다.

 또한 지난 7일부터는 서약을 잘 지키는 착한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마일리지 자동연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서약자 들이 1년 서약을 완성할 때마다 경찰서를 방문해 재 서약 할 필요 없이 한번 서약서를 작성하고 기간 내 무위반, 무사고를 잘 실천해 준다면 그 착한 운전자들에 대해서 매년 서약을 자동연장 시켜줌으로써 경찰서 방문 등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명은 전국의 경찰서 민원실이나 지구대?파출소에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방문하면 서약이 가능하다. 또 인터넷 교통범칙금인터넷납부시스템 eFINE(이파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 칠곡경찰서 석적지구대 순찰1팀장 문성희 ]

 

뉴스몰  newsmallkr@naver.com

<저작권자 © 디지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