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에는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선거법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그 당선은 무효로 하게 되어 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청장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공무원 박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친다"며 "이를 허용하면 표를 매수하는 행위와 결부될 수 있어 선거가 후보들간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청장의 기부행위는 의례·관례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돈을 준 당시에도 현직 구청장으로 선거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거일까지 7개월여 남은 시점에 기부행위가 이뤄진 사실, 금품이 건네지는 과정에 지지발언이 없었으며 선거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이 같이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노 구청장과 박씨는 지난해 10월 3박4일 일정으로 진행 된 관내 자문단체 소속 위원들의 해외연수 과정에 경비 명목으로 위원 4명에게 1인당 200달러씩의 금액을 제공한 혐의를 받아 기소 됐다.
 

김영수 기자  dock04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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