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기획재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담배 매점매석 합동단속반 운영방안과 시장질서 교란 방지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담배를 '매점매석'(사재기)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중앙점검단은 이원식 기재부 국고국장을 단장으로 각 지자체와 지방 국세·관세·경찰청 소속 고위 공무원들로 채웠고, 18개 시·도별 지역점검반을 따로 만들었다. 지방국세청 과장급 공무원이 점검반장을 맡고, 3~5개 점검팀을 운영한다. 점검반원은 지자체와 국세·관세·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각 점검반은 제조·수입업체, 각 지역 도·소매업자 등을 방문해 사재기 예방과 국민신고 접수 등 단속 활동을 한다. 중앙 점검단은 제조업체의 반출량 점검을 하고, 지역점검반은 팀별 주당 1회씩 관할지역내 도·소매점을 점검한다. 한 지역반별 3~5팀이 주중 순환 점검을 하는 등 상시 점검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사재기 행위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국민신고와 접수를 통해 수시로 단속활동을 진행한다. 또 신고·적발에 대한 포상을 실시해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사재기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해 2년이하 징역 또는 50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와 별도로 필요시 해당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병행 추진한다.

담뱃값이 내년부터 2000원 인상됨에 따라 흡연자들의 담배 사재기가 크게 늘었다. 이미 지난 10월부터 흡연자들은 편의점들을 돌며 1보루(10갑)씩 미리 사두기 시작했고, 일부 판매점에선 담배를 들여놓기 무섭게 일찌감치 동나는 일도 벌어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12일 담뱃세 인상안 발표 뒤 담배 판매량이 급증하자 이날 정오부터 담배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시행 중이다. 고시는 담뱃값이 인상된 날까지 시행된다.

고시에 따르면 담배 매점매석 행위 기준은 담배 제조·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담배를 정상 소요량보다 많이 반출 또는 매입한 뒤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이나 판매를 기피하는 것을 말한다.

제조·수입판매업자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월 평균 반출량의 104%를 초과하면 위반이 되고 도매업자와 소매인도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의 월 평균 매입량의 104%를 초과하면 위반에 해당된다.
 

김보람  boram@newsm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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