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이같이 밝히면서 경제인 사면 여부에 대해서도 "사면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는게 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청와대의 신중한 입장은 비리혐의로 수감된 대기업 총수들을 포함한 경제인 가석방이 자칫 민심 악화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에서 한발짝 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으로 재벌 오너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가운데 자칫 재벌특혜론이 불거질 경우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기업인들의 가석방이 필요하다고 박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여권발 가석방론은 '경제살리기'를 위해서는 각종 비리로 수감돼 있는 재계 총수들을 석방시켜 경제 선순환을 위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논리가 깔려 있다.

기업 투자 경색의 주된 원인이 주요 대기업 오너들이 수감돼 있는 현실과 무관치 않은 만큼 사면보다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은 가석방을 통해 투자환경의 긍정적 물꼬를 터줘야한다는 취지다.

앞서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특별사면권의 엄격한 제한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취임 후 정치인 및 기업인 등에 대한 특사를 하지 않았던 것도 대기업에 대한 국민적 정서 등을 감안해서였다.
 

김민정  mjing@hanmail.net

<저작권자 © 디지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