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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 위한다면서?’ 조삼모사격 저가담배 도입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면서 국회와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담뱃세를 2000원이나 인상했다. 하지만 담뱃세가 인상된지 채 두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서민들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담배보다 값이 싼 저가 담배 도입을 검토하도록 당 정책위에 지시했다고 한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최고위원도 19일 '손으로 말아 피우는 봉초 담배의 세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면서 담뱃세를 인상하더니 이제와서는 서민의 지갑을 걱정하겠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정책의 신뢰와 일관성도 없고 조삼모사 격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

담뱃세 인상이후 새해 각오와 겹쳐지면서 전국적으로 금연 분위기가 확산되어 보건소의 금연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만 15만 명을 넘어섰다. 저가 담배는 이러한 분위기에 역행하는 것은 명백하다. 또한 저가담배는 기존 담배보다 질을 낮춰 더 건강에 해로운 담배일 가능성이 크다. 돈 없는 서민은 더 질 낮은 담배를 피워도 된다는 것인가.

이에 국민들이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선은 ‘불신’을 넘어 ‘분노’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 건강을 걱정해서 담뱃세를 올렸다고 우기는 정치권의 그 낯두꺼움을 향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오직 표만 바라보며 포퓰리즘적인 정책만 내놓지 말고 정책의 일관성과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진정성이 필요하다. 또한 국민이 국회·정부 정책에 대해 명분과 노림수가 다르다는 걸 자꾸 경험하게 되면 나중에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국민은 또 속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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