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전문가들이 공무원연금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포함해 종합적 정책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연금 전문가 18명을 대표한 김상균·김연명·김용하 교수는 오늘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여야 간사를 맡았던 조원진·강기정 의원과의 회동에서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라는 점을 존중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금 전문가들은 향후 국회에 설치될 사회적기구는 노후소득 보장을 논의함에 있어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의 제도 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가 적절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면서 "사회적 기구에서 '적정부담-적정급여'의 원칙에 따라 소득대체율 50%를 포함해 종합적 정책 대안을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또 "최근 공적연금에 대한 정치권과 정부, 학계의 다양한 주장은 정치적 의도에 의해 악용될 경우 국민들의 '연금 불신'이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고 책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영준  brickedu@newsm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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