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현역병 입영대상자 가운데 고등학교를 중퇴하거나 중학교 졸업 학력을 가진 사람은 보충역으로 전환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징병검사자 36만 3천여 명 가운데 현역병 판정 비율은 90.4%다.  

징병검사자 대부분이 현역 판정을 받았다.  

이 때문에 현역병 판정을 받은 입영대상자는 몇 달에서 길게는 1년 넘게 기다리다 입대를 하게 돼 불만이 제기돼 왔다.  

'군대 가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까지 나오자, 병무청이 병역처분기준을 변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올해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1~3등급을 받아 현역입영 대상자로 분류된 고등학교 중퇴나 중학교 졸업 학력을 가진 사람은 보충역으로 전환된다.  

또, 앞으로 징병 검사를 받아 현역대상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이렇게 보충역으로 전환되는 대상 인원은 6천여 명으로 추정된다.  

병무청은 내년에도 고교 중퇴, 중졸 학력자 가운데 신체등위 1~3급인 사람은 보충역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며 올해와 내년 각각 6천여명 씩 보충역으로 전환되면 입영 대기 기간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어 학력 약자에게 심적인 상처를 주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옥영훈 기자  hus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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