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메르스로 위축된 경기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11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또, 각종 기금 지출 3조천억 원과 공공기관 투자 2조3천억 원,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성 지원 4조5천억 원을 추가해 총 21조7천억 원의 재정 보강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경 예산 가운데 5조 6천억 원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든 세금수입을 메우는데 쓰이고, 6조 2천억 원은 재정지출을 늘리는데 사용된다.  

항목 별로는, 메르스 극복 지원에 2조 5천억 원, 안전부문 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1조 7천억 원, 저소득층 일자리 마련 등 서민 생활 안정에 1조 2천억 원, 가뭄과 장마 대책에 8천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재정 보강 방안이 집행될 경우, 경제성장률이 올해 0.3% 포인트, 내년에 0.4% 포인트 올라가고 일자리 12만 4천 개가 새로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추경 편성을 위한 국채 발행 규모는 9조 6천억 원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비 비율이 1.8% 포인트 높아지게 된다.

이영석 기자  news123@newsm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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