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두 나라는 전략적 요충지에 있는 반도국가여서 끊임없이 외세의 침탈을 당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이 겪은 고통과 서러움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경제위기로 인해 구제 금융을 받았다는 점도 비슷하다.

한국은 1997년 11월21일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1950년 6.25 전쟁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은 우리나라는 다급하게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 195억 달러(약 22조213억5000만 원)를 받았다.

IMF는 돈을 빌려주는 대신에 혹독한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금융기관은 통폐합 됐고 기업은 도산 및 감원 등으로 이어졌다. 거리 곳곳 실업자는 넘쳐났다. 심지어 삶을 비관해 자살하는 사람까지 나왔다.

그리스는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IMF와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구제금융 규모는 1차의 경우 1100억 유로(약 137조 2162억 원), 2차는 1300억 유로(약 16조 2164억6000만 원)였다.​

그리스는 구제금융의 대가로 지난 5년간 긴축 정책을 실시했다. 그러나 그리스 국내총생산(GDP)은 2008년 대비 25% 줄었고 현재 실업률도 25%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스 채권단이 협상 최종안에서 중점적으로 개혁을 요구한 부분은 연금제도다.

그리스의 연금 지출액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16%에 달하고 소득대체율은 90%나 된다. 그래서 과도한 복지의 핵심 사례로 꼽혀왔다.

특히,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사회연대보조제도'(EKAS) 보충 연금은 다른 2개의 노인 기초보장연금과 중복된다.

그리스는 직군별로 연금을 운용해 과거 총 130여개의 연금제도가 동시에 가동됐다. 자연히 수혜자 중복 문제가 제기됐다.

한국은 최근 공약에 따라 노인에게 최소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주는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그리스의 전철을 따르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적연금기관인 국민연금이 1차 연금 역할을 하면서 중복 수혜 등의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복지제도가 그리스보다는 건강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그러나 한국도 갈수록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인해 복지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서영 기자  newsmall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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