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정부는 거듭되는 대규모 세수 결손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법인세 인상을 거듭 촉구했다.  

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던 지하경제양성화 등 세수 확대 방안은 모조리 실패했다면서, 재벌 대기업 감세로 인한 세수 결손을 서민 증세로 메꾸고 그것도 안되니 세수 결손용 추경까지 반복하고 있는데 이대로는 안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정부는 세수결손에 대한 대안도 없으면서 법인세 인상은 한사코 안된다고 한다며, 박근혜 정부에게 법인세는 손댈 수 없는 성역인 듯 하다고 비판했다.

이정화  flowernews@newsm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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