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둥을 채취하다 실족사를 당한 조리실 직원에게 업무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실족사한 조리실 직원 윤 모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달라고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점심과 저녁 사이 휴식시간에 고둥을 채취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업주가 해산물 채취를 지시한 적이 없고, 오히려 안전을 염려해 채취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당부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산유통업체에서 조리·배식업무를 해온 윤 씨는 지난 2013년 7월 회사 앞 해안가에서 고둥을 비롯한 해산물을 채취하러 갔다가 실족해 숨졌습니다.

이영준  brickedu@newsm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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