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에 언론사 홈페이지 같은 곳에 후보자나 정당에 관련해서 글을 올릴 때 실명제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조항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등을 통해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 등이 유포될 경우 언론사의 공신력과 지명도에 기초해 광범위하고 신속한 정보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며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해당 조항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선거법 82조6항은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에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글을 올릴 때 실명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터넷 실명제는 2012년 8월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사라졌지만 선거운동 기간에는 부활하는 셈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선거법상 실명제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이날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선거기간에는 실명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양정화  waitnews@newsm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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