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공간정보를 통한 융복합산업 창출및 정부3.0 실현을 위하여 ‘제5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안) (‘13~’17년)’을 마련, 8.30.(금) 오후 3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95년부터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기본계획을 수립, 국가정책 및 산업활동의 기반이 되는 국가공간정보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공간정보의 활용을 확대해 왔다.

* 국가공간정보기반: 공간정보체계(공간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컴퓨터 시스템과 인적자원 등의 결합체)를 효율적으로 구축·활용하는데 필요한 공간정보, 인력, 표준, 유통체계, 기술 등

현재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10~’15년)이 시행되고 있으나 그간 스마트폰을 비롯한 ICT 융합기술의 급속한 발전, 창조경제와 정부3.0으로의 국정운영 패러다임 전환 등 변화된 정책환경에 적극 대응하고자 새롭게 제5차 기본계획의 수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제5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의 신산업을 창출하여 창조경제를 선도한다.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통해 청년창업을 집중 지원하고, 공간정보를 쉽게 융합하여 사업화할 수 있도록 오픈플랫폼을 통한 정보개방 확대 및 정보활용 서비스(Open API)를 고도화한다.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며 파급효과가 큰 공간정보기술 개발을 위하여 마련한 연구 개발 청사진(’13~’20년, 4,688억 원 소요)에 따라 공간 빅데이터기술, 공간정보 전용위성기술, 실내위치정보서비스기술 등을 개발하고, 공간정보와 센서기술을 접목하여 범죄·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스마트 도시를 구현한다.

* 공간 빅데이터기술: 공간정보, 행정정보, SNS정보 등을 융합한 DB구축 및 분석기술 개발
* 공간정보 전용위성기술: 재해·재난 대응, 국토모니터링, 공간정보 상시취득기술 개발

산업맞춤형 공간정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통해 취업으로 연결되는 고용연계 아카데미와 재직자의 업무능력을 키울 수 있는 직무역량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또한 교육부와 협업을 통해 건축, 토목, 전산 등의 전문계 고등학교에 교육예산과 공간정보관련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공간정보 특성화고등학교’로 육성한다.

이러한 ‘공간정보 인재양성계획(안)’에 대하여 시민 의견 수렴과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8.27.(화) 15시부터 국토연구원에서 별도의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간정보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국가공간정보기반 구축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지식플랫폼의 구축과 함께 해외진출지원센터를 통해 정보수집, 해외홍보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유망 진출국을 대상으로 거리공연을 개최한다.

국내기업이 보유한 공간정보기술의 해외인지도와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인증체계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공간정보 소프트웨어의 운용성과 기술력을 검증할 수 있는 가늠터(test bed)를 운영한다.

또한 공간정보 관련 기업·단체 등이 집적하여 융복합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도 지정한다.

둘째, 공간정보의 공유와 개방을 확대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부3.0을 실현한다.

이를 위해 공간정보와 행정정보, SNS 등의 정보를 융합한 공간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분석모형을 개발하여 범정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확한 진단과 예측을 통해 국정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미래전략의 과학적인 수립이 가능해진다.

또한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체계를 연계통합하여 전산자원을 공동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인프라구축 및 유지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자료의 정합성을 높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한다.

셋째, 창조경제의 신성장동력이며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핵심요소인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가공간정보기반을 고도화한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3D, 실내공간정보 등 고품질 공간정보의 구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공간정보 융복합의 핵심기반인 지적도의 품질 확보를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공간정보를 적극 개방하고, 민간에서 생산한 공간정보를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을 통해서도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유통시스템의 기능을 고도화한다.

공간정보 산업육성을 위해 3D 및 실내공간정보, 위치검색어(POI) 등 경쟁우위에 있는 분야의 국제표준기구 활동을 강화해나간다.

또한 표준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업체가 관련 사업의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표준을 적용한 소프트웨어, 기술 등을 정부가 발주한 사업에 우선 사용한다.

각 기관의 공간정보정책 및 사업을 전담하고, 기관간 협력을 주도하는 공간정보담당관제를 운영한다.

공간정보 융복합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측량관련 업무영역이 유사한 세부업종을 단순화하고 장비의 중복확보에 따른 부담 해소 등을 위해 종합공간정보업 또는 종합공간정보기업 인증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

* 종합공간정보기업 인증제도: (예) 영세업체간 컨소시엄 → 종합기업 인증 → 장비구입 절감 등 경쟁력 강화

또한 공간정보산업의 육성을 위해 현행 공간정보산업진흥원(비영리재단법인)을 법정기관으로 하고 측량·지적의 융합을 위해 관련 협회를 ‘공간정보산업협회’로 전환하며 국가기술자격제도와 공무원직류도 정비한다.

공간정보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해 지적공사의 명칭을 ‘국토정보공사’(가칭)로 전환하고 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부 기능을 조정하며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안건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전문위원회를 둔다.

이를 위해 현행 공간정보관련 법체계와 관련 조직의 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마련한 제5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안을 보완하고, 공간정보정책에 대한 심의·조정기구인 국가공간정보위원회에 상정하여 9월 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서영 기자  news@newsm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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