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저출산 방지 대책 예산이 10년간 무려 7배가 늘었지만, 신생아 출산은 감소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저출산 대책의 진단과 해법에 상당한 오류가 있다는 비판과 함께 정책의 원점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1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저출산 관련 예산은 2006년 첫 편성 이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증가해왔다.

 

2006년 2조1천억 원이던 저출산 관련 예산은 2009년 4조8천억 원, 2012년 11조원, 지난해와 올해는 각각 14조9천억 원과 14조7천억 원으로 확대됐다.

예산 규모가 거의 매년 갑절 안팎으로 늘어나면서 10년 만에 7배 넘게 급증했다.

 

이와 같은 예산 확대에도 지난해 출생아 수는 43만5천400명으로, 2006년의 44만8천200명보다 1만2천800명 줄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자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부처별 1·2차 사업추진 계획을 세우고 막대한 세금을 투입했지만, 정책 효과는 사실상 없었다는 게 심 의원의 지적이다.
심 의원은 "이달 발표하는 3차 계획은 기존 정책을 분석·평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선진국의 저출산 극복 사례 연구, 이민제도 개선 등 전면적인 정책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