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취업 지원을 통해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정책이 마련됐다. 정부는 앞으로 보육, 기초연금, 주택지원, 고용지원 사업 등에 5년간 34조 원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가 10일 오전 ‘제4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 확정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10월 공청회를 통해 공개됐던 제3차 기본계획의 시안을 보완한 것으로 ‘장기적 계획의 가교역할’이라는 의미의 ‘브릿지플랜 2020’이라는 이름도 붙였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만혼과 비혼 등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우선 3차 기본계획을 위해 정부는 재정투자를 2015년 32조6천억 원에서 2020년 44조5천억 원으로 연평균 6.5%씩 늘린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으로 매년 32조 원가량 투입되는 상황에서, 신규과제로 인해 이후 5년 동안 34조 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정부는 만혼과 비혼의 주된 원인인 주거와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과 젊은 부부에게 특화된 투룸형 행복주택 및 전세임대, 국민임대, 분양전환 임대 등 13만5천가구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이와 별로도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뉴스테이(기업형 민간임대주택)도 2017년까지 6만 가구를 확충한다.

또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고용관계 개선 등 노동개혁으로 앞으로 5년간 37만 개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보육지원도 확대한다. 아빠와 엄마가 육아를 분담하도록 부모가 교차로 육아휴직에 나설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아빠의 달’도 1개월에서 3개월로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또 난임 시술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난임휴가제도 도입한다. 국공립·공공형·직장어린이집 비율도 현재 28%에서 2020년 36%, 2025년 45%까지 확충한다.

정부는 3차 기본계획을 통해 합계출산율을 2020년 1.5명으로 올리고, 2045년에 2.1명까지 도달케 하겠다는 계획이다.

고령화 대책에서는 1인 1국민연금시대를 확대하기 위해 446만 명의 경력단절여성에서 추후 납부를 허용하고, 일용직 등 근로빈곤층의 가입을 확대한다.

또 주택연금을 2만8000가구에서 2025년 34만 가구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제도 등을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20년 가입한 사람이 3억 원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국민연금 88만 원에 주택연금 82만 원을 받아 170만 원을 평생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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