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진단비, TV 수신료, 유선방송료 지원 등 주민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을 2016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강직접지원사업은 건강 진단비, TV 수신료, 유선방송료, 인터넷 요금 등의 일정액을 세대별로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발전소 운영기간 중 발전원별 지원금 단가에 20% 이내로 지원 가능 하다. 또 조건이 맞는 발전소 주변만을 선택하여 지원했던 것에서 조건의 범위를 한층 넓혀 지원이 확대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그동안의 지원이 사업시행자(지자체장, 발전사업자)의 쉬운 재위임과 부정수급이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재위임 조건에 새로 정한 규칙과 장관의 승인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더불어 일부 발전소 주변지역에서 일어난 장학금 부정수급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장학금 수혜자는 해당 주변지역에 최소 1년 이상 실거주(주민등록상)해야 하며, 선정결과 공개와 사전·사후 실거주 확인절차 등을 통해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의무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새롭게 실시되는 개정·시행안이 발전소 건설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사라지고, 지원사업 선정기준이 보다 명확해지면서 지원금 사용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newsmallkr@naver.com

<저작권자 © 디지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