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연말, 새로운 한해를 시작할 기대감에 부풀어 올랐다던 한 어린이집 교사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했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교육이 취소됐다는 소식에 속상하다고 털어놨다.

직접 찾아가본 어린이집에서는 경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손길이 곳곳에 묻어나있었다. 어린이집 원장님은 센터에 대한 고마움도 연신 드러냈다.

사실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배우기가 쉽지 않다는 원장님은 지원센터 직원들이 관리하러 와서 이것저것 가르쳐주는 게 참 고마운 기억이라고 말했다.

경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도 예산부족은 생각지 못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지원센터는 모자란 예산 때문에 작년 교구를 코팅해 다시 쓰고, 직원들이 직접 손으로 만들면서 충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왜 이렇게까지 사태가 진행됐을까.

경산시에서는 작년 연말쯤 경산에 위치한 모든 어린이집에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가입하라고 전달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어린이집이 지원센터에 가입을 마쳤고, 그로인해 140여 곳을 지원하던 지원센터는 2016년 240여 곳을 지원하게 됐다.

하지만 예산은 2015년과 동일했다. 게다가 시에서는 차후에 지급한다며 예산의 일부인 6천만 원도 주지 않았다. 이로 인해 생각지도 못한 자금난에 빠진 지원센터는 직원들이 직접 뛰어다니며 예산을 아껴야했고, 부가적으로 실시했던 교육지원을 모두 중단해야했다.

이에 경산시는 남은 예산 6천만 원을 추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지원규모가 늘었는데 왜 2015년의 예산과 같은 예산인가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받은 것일 뿐, 식약처에 물어보라”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하지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올라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경산 지원센터는 올해 7억 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한다.

또한 식약처에서는 올해부터 최대 사업비를 10억 원으로 늘려 지원한다고 했는데 왜 경산시에서는 가이드라인 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6억 원이라는 사업비만을 받은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미래에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저출산문제.

저출산문제는 얕잡아 볼 문제가 아니다. 시간이 갈수록 신생아수는 우후죽순으로 줄어들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저출산 문제 대책을 쏟아낸다. 하지만 결국 현실은 아이들을 위한 지원센터의 예산 부족, 누리과정 예산 삭감, 임신한 여성들의 사직 권고 등의 문제만이 돌아올 뿐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아이들과 학부모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저출산문제 대책을 계획한다 해도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김지은 기자  newsmall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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