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보육료 인상과 맞춤형보육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약속했던 3월 보육료 6% 인상이 불투명해지는 가운데 맞춤형보육사업을 7월부터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보육사업이 “3월부터 보육료를 6%인상해 지원하시기 바란다”며 “또 맞춤형보육사업의 시행을 연기하고 맞춤형보육사업의 문제점 보완과 보육제도 개편안 마련을 위한 특별 기구를 만들어 즉각 운영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정부가 지난해 아동학대 예방 및 보육의 질 개선 대책으로 전체 어린이집에 CCTV를 강제 설치하게 하는 한편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 측은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완료됐지만 보조교사 배치 등 정부 지원정책은 답보 상태다”며 “과연 정부와 정치권이 아동학대 예방과 보육의 질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특히 국회에 확정된 예산 기준에 따라 3월부터 보육료를 6% 인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3월부터 보육료를 인상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연합회 정광진 회장은 “보조교사의 지원 등 정부 지원은 절반도 지켜지지 않았고, 심지어는 국회에서 확정된 보육료 6% 인상 시점을 3월이 아닌 7월부터 하겠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연합회는 맞춤형보육사업은 ▶역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점 ▶보육의 질적 수준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점 ▶영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정 회장은 “만약 정부가 보육료 인상과 맞춤형보육사업에 대해 지금과 같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자세를 유지한다면 제2의 누리과정 내지 보육대란을 자초할 것이다”며 “우리는 영유아와 학부모 보육교직원의 권리를 지키고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해 단체행동 등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경석 기자  cavalry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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