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후건축물을 재건축 할 때는 대지소유자 80%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다. 또 30㎡ 이하 소규모 부동산중개소·금융업소 등이 전용주거지역 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노후건축물 리뉴얼 등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6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노후 건축물 재건축 시 대지 전부에 대한 소유 권리가 확보돼야 하나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건축물설비나 지붕·벽 등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기능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은 공유자(대지·건축물) 80% 이상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공유자 80% 이상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한 사유는 △노후화로 인한 내구성 결함 △건축물 훼손 또는 일부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 △준공 후 15년 이상돼 기능향상이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경우 등이다.

결합건축지역을 상업지역 등 외에 건축협정구역·특별건축구역 등으로 확대한다. 결합대상 2개의 대지는 100m 이내이면서 건축 여건이 유사한 동일 지역(구역)에서 가능하다.

조정하고자 하는 용적률이 20%를 초과할 경우 공동위원회(건축·도시) 심의를 거쳐 적합성 등을 검토한다. 결합건축제도는 인접 지역에 있는 건축주끼리 서로 합의하면 용적률을 사고 팔 수 있는 제도다.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등이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경우 국토부 장관 및 시·도지사가 심의결과의 취소·변경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절차가 마련됐다.

건설업 면허없이 시공 가능한 건축물(연면적 661㎡ 이하 다가구주택 및 다중주택, 495㎡ 이하 일반건축물)이나 30가구 이하 공동주택은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한다.

건축물 복수용도 인정 범위가 마련됐다. 복수용도는 같은 용도시설군(9개)내에서 가능하되 다른 용도시설군과의 복수용도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 허용한다.

용도시설군은 △자동차시설군(자동차관련시설) △산업시설군(운수·창고·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전기통신시설군(방송통신·발전시설) △문화집회시설군(문화 및 집회·종교·위락시설) △영업시설군(판매·운동·숙박시설) △교육및복지시설군(의료·교육연구·노유자·수련시설) △근린생활시설군(제1종·제2종근린생활) △주거업무시설군(단독·공동주택, 업무시설) △그밖의 시설군(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등이다.

국토부 장관 및 허가권자는 공공기관 등에 건축자제 제조현장 점검업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중단· 해당 자재 사용중단·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부동산중개소·금융업소 등은 규모에 관계없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주거지역 입지 제한을 받았으나 앞으로 30㎡ 이하 소규모는 제1종근생시설로 포함돼 전용주거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점포형주택에 창업 가능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나 복수용도 및 결합건축 관련 기준은 오는 7월 20일부터, 소규모 건축물 감리자 지정 및 건축자재 현장점검 기준 등은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주현 기자  newsmallkr@naver.com

<저작권자 © 디지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