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실시된 행정자치부의 정부합동감사에도 불구하고 LPG 승용차 불법 사용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은 LPG 승용차 사용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조건 적인 과태료 부과는 과도하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충북·대구·전남 3곳의 지역과 함께 장애인용 LPG 차량의 부당이용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총 3천750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해 건당 300만원씩 총 112억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행자부는 이 같은 위반사례가 특정 시도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해 지난해 12월부터 전 지자체 특별 점검에 나섰지만 여전히 LPG 승용차의 불법 사용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LPG 승용차 6천219대를 대상으로 불법 사용여부를 점검해 총 1천367대(21.9%)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 중 과태료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75대를 제외한 1천92대에 대해 구·군에서 최종 확인 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했다. 

▲ 지난해부터 실시된 행정자치부의 정부합동감사에도 불구하고 LPG 승용차 불법 사용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

LPG 승용차 경우,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및 그들과 세대를 같이하는 일반인의 경우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5년 이내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와 세대를 분리하면 사용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이후 6개월 이내 시정조치(매각·구조변경)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 내야한다.

이 같은 현행법에 따라 LPG 차량을 부당 이용한 불법 사용자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마땅한 대책도 없이 점검만 실시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자부와 지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애를 가진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차를 구매한 강모(39) 씨는 “5년 전 차량을 구매한 이후 아버지와 함께 외출을 할 때마다 이용을 해왔다”며 “얼마 전 분가를 하고 차량을 이용하시지 못하는 아버지를 대신해 차를 썼는데, 분가하면 명의를 옮겨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고 갑자기 불법이라며 과태료를 내라고 하니 너무 황당할 뿐이다”고 밝혔다.

실제로 행자부나 지자체에서는 장애인 가구에게 이러한 위법 사실을 알려주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걸 소유주에게 통보하는 시스템이 없다. 이러한 공지 시스템이 없다보니 의도치 않게 법을 어긴 장애인 가구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 중구청 관계자는 “차주에게 충분히 공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게 사실”이라며 “실제로 5년 이내에 분가를 할 시 명의를 옮겨야 한다는 것도 몰라 피해를 본 장애인 가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런 정보를 장애인 가구에게 알려주는 시스템과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우선적으로 나와야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newsmall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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