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의 임금체계 개편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올해 안에 호봉제를 성과연봉제로 전환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내년 인건비를 동결하기로 한 것.

기획재정부는 9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우수기관 인센티브와 미이행기관 불이익 부여 방안'을 확정해 각 공공기관에 통보했다.

정부 방안에 따르면 공기업은 올해 6월까지, 준정부기관은 12월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총 인건비가 동결된다.

성과연봉제는 근속연수와 직급을 기준으로 책정되던 임금을 한 해 개인별 성과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이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장 평가에도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성과연봉제를 일찍 도입한 우수 공기업 임직원에게는 사후 평가를 거쳐 기본월봉의 15∼30%를 인센티브로 준다. 준정부기관의 경우 기본월봉의 10∼20%를 인센티브로 책정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공기업·공공기관 120곳 모두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 8일 기준으로 한국전력·한국마사회 등 53개(44.2%)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위한 노사 합의나 이사회 의결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의지’에 맞서 금융노조가 성과주의 확대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김재천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직원들의 반대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어려워지자 지난 4일 사의를 표명했다. 주금공 노조는 총회를 열어 85.1% 반대로 성과주의 도입 안건을 부결시켰다.

자산관리공사(캠코) 노조도 지난 4일 성과주의 도입을 묻는 찬반 투표를 했지만 80.4%가 반대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9개 금융공공기관 중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곳은 예금보험공사가 유일하다.

게다가 정부의 성과연봉제 확대에 대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산하의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공동대책위원회를 열어 성과주의 도입에 반대하는 공통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노경석 기자  cavalry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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