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 전세계를 충격에 빠뜨린데 이어 일본 닛산의 국내 수입차량도 배출가스 조작 파문에 휩싸였다.

환경부는 한국닛산(주) 캐시카이 차량이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하는 임의설정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판단은 환경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 판매된 경유차 20차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캐시카이 차량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실내, 실외 모두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작동 중단되는 현상을 확인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특히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중단시점의 온도조건이 일반 주행에서 흔히 발생하는 엔진 흡기온도 35℃로서, 이것은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 배출가스 부품의 기능 저하를 금지하고 있는 임의설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캐시카이 차량은 현재까지 국내에 총 814대가 판매됐다. 환경부는 이날 행정절차법에 따라 차량을 제작·수입한 한국닛산(주)에 임의설정 위반 사전 통지를 했으며, 10일간 한국닛산(주)의 의견을 듣고, 5월중 과징금 약 3억3천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이미 판매된 차량은 전량 리콜명령을 내리는 한편 아직 판매되지 않은 차량은 판매정지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환견부 측은 “5월중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 캐시카이 차량을 인증취소하고,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제작차 인증위반으로 타케히코 키쿠치 한국닛산(주)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노경석 기자  cavalry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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