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트랙터 등 농업용 기계부품을 하도급 업체에 위탁 제조시키면서 납품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대동공업(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3천8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종합형 농기계 제조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30%로 국내 2위 업체인 대동공업은 지난해 초 63개 하도급 업체와 트랙터 등 농업용 기계 부품의 납품 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인하하기로 합의한 부품 납품 단가의 적용 시점을 합의일보다 적게는 5일에서 많게는 119일 이전으로 소급하는 수법으로 1억5천400만원의 하도금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해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동공업은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되자 뒤늦게 부당하게 인하한 하도급 대금 1억5천400만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 1천300만 원 등 총 1억6천700만원을 하도급 업체에게 모두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거래 공장화에 관한 법률 11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하도급 업체와 합의를 통해 납품 단가를 인하할 수 있지만, 인하하기로 합의한 납품 단가의 적용 시점을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하는 것은 하도급 감액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앞으로도 하도급 분야 서면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미지급 등 중소 하도급 업체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상희 기자  newsmall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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