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가하고 있는 IT기기를 담보로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금전을 대부하는 ‘인터넷전당포’의 피해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2013~2015) ‘1372 소비자상담센터‘ 접수를 분석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내용

자료에 따르면 3년 동안 접수된 전당포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 166건 중에서 ‘계약의 중요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 불이행’이 86건(51.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법정이자율을 상회하는 과도한 이자 지급 요구’ 33건(19.9%), ‘변제기 전 담보물 임의 처분’ 18건(10.9%)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소재 인터넷전당포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용약관 및 소비자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업체 중 대부거래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곳은 7개(7%) 업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체 이용약관이나 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약관(60개)이나 법정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한 계약서를 사용(28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42개 업체의 계약서에는 약정 변제일까지 대부금액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사전 통지 없이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 소비자상담 피해유형별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또한 한국소비자원이 조사대상 업체에 담보물을 제공하고 1개월간의 대부 계약을 체결한 후 약정기간이 되기 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부이자 지급 현황을 알아본 결과,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이자는 이용일수에 따라 산정해야 함에도 39개 업체가 법정이자의 월 이자상한액(2.325%)을, 45개 업체는 법정이자의 상한을 초과하는 과도한 이자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법정이자 상한을 초과하는 이자 지급을 요구한 45대 중 15개는 이자와 별도로 ‘감정료’, ‘중도상환수수료’, ‘보관료’ 등의 명목으로 부당한 추가 비용을 요구한 것도 밝혀졌다.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약관광고팀 한성준 팀장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인터넷전당포를 이용한 대부계약 체결 시 계약서상의 이자율과 약정변제기 이후 담보물 처분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또한 계약 체결 이후에는 원금과 대부이자 상환 과정에서 법정이자율을 상환하는 금전 또는 추가 비용을 요구받는 경우 꼭 거절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담보물 처분 전 통지 의무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실제 지급 이자액을 소비자가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에 이자산정방식을 명시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김성용 기자  newsmall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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