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실제 8억5천만원에 거래했지만 7억원으로 낮게 신고했다가 적발된 공인중개사에게 정부는 최근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과태료 3천4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인천에서는 토지 3필지를 25억4천만원에 거래해놓고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서로 합의해 20억2천만원으로 낮게 신고한 매수인과 매도인이 적발됐다. 이들에게는 각각 취득세(4%)의 1.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1억5천만원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에 대해 1천973건을 적발했다. 디지털경제 DB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에 대해 1천973건(3천507명)을 적발해 총 126억4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가 적발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205건(392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136건(273명)이었다.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1천377건(2천366명),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149건(305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62건(96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21건(4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3건(30명) 등으로 나타났다.

위반사실을 적발한 지자체는 다운계약, 업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으며 위반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

또 2015년 이후 분양권을 3회 이상 거래한 자의 거래 건 중 다운계약 가능성이 높은 거래 200여 건에 대해서 7월 20일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6월 15일부터 분양권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돼 있고 분양권 거래가 많은 모니터링 강화지역에 대해 매일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 5주간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67건을 지자체에 즉시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금년 상반기 거래신고 건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해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700여 건을 6월 말에 지자체에 정밀조사토록 지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8월 1일부터 설치․운영한다.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에서는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 ▶다운·업계약서 작성 및 허위신고 행위 ▶청약통장 불법거래 알선행위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중개행위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토지거래허가 위반행위 등 부동산 거래관련 불법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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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거래 행위를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내 e-클린센터 신고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민원신고를 하거나, 신고서식을 다운받아 국토부(044-201-3407) 및 해당 시․도, 시․군․구(토지정보과 등)에 우편, Fax, 방문 또는 전화 신고 할 수 있다.

관할 지자체 등에서는 신고 접수가 되면 해당 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실시하고, 위반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형사 고발 등 처분을 하게 된다.

앞으로 국토부는 분양권 다운계약 및 업계약 허위신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분양권 불법거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시스템적인 점검 및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집중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여, 일부 세력들에 의해 주택 청약시장이 왜곡됨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경석 기자  aclass@deconom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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