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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보다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며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기록적인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늘어나는 전력사용량에 ‘전기요금 폭탄’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11일 한시적인 주택용 누진제 요금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계속되는 폭염에 전기요금 폭탄을 맞게 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됐고, 정치권에서도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게 되자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것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폭염에 국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전기세 누진제 개선에 공감한다."고 피력한 바 있다.

단, 이번 전기요금 인하 대책은 누진제 체계 개편은 유지한 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현재 전력 사용량 100㎾h 이하에 적용되는 1구간 1㎾h 당 요금 60.7원이 150㎾h까지 확대되어 사실상 전기요금이 인하된다.

2구간인 101∼200㎾h에 적용되는 125.9원은 151∼250㎾h까지, 3구간인 201∼300㎾h 187.9원 적용구간은 251∼350㎾h까지 완화된다. 4구간 301∼400㎾h 280.6원은 351∼450㎾, 5구간 401∼500㎾h 417.7원은 451∼550㎾h으로 완화됐고, 단위요금 709.5원이 적용되는 6구간은 500㎾h 초과에서 550㎾h 초과로 완화됐다.

산업부는 8월말 배부되는 7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적용해 9월까지 이같이 완화된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키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주택용 전기요금 경감방안으로 총 2200만가구에 총 4200억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액의 19.4%, 연간 전기요금으로는 5.2%의 요금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실제 지난해 1가구 한달 전기사용량인 250㎾h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현행 누진제로는 3만3710원이 부과되지만, 이번 경감방안으로는 2만5690원이 부과돼 전기요금이 23.8% 경감된다.

전기사용량 350㎾h인 가구의 경우 6만2900원에서 4만7840원으로 23.9% 하락하고, 전기사용량 450㎾h인 경우 10만6520원에서 8만2300원으로 6만8545원으로 22.7% 인하된다.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는 지난해에 이미 추진된 바 있다.
지난해 정부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4단계 요금 적용 구간에 3단계 요금을 적용하는 한시적 누진제 완화 방안을 내놨었다.

당시 정부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로 평균적인 4인 도시가구(월 366kW)는 3개월간 월 평균 8366원 정도의 전기요금 부담이 절감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와의 차이점은 일부 구간에만 혜택을 준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 모든 가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50kW씩 구간을 확대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전기를 쓰는 2200만 가구가 모두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번 대책이 얼마나 가계부담 완화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연이은 폭염으로 여름철 전력 소비가 다섯 차례나 경신되었다.
이에 요금 폭탄 사례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요금 차이가 최대 11.7배에 이르는 현행 6단계 누진제는 아직 그대로 유지한 상태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여름철 한시적으로 실시한 누진제 완화 대책처럼 좀 더 발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었을텐데 뒤늦은 대책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여당 일부와 야당에서는 한시적 누진제 완화보다는 누진제 전면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가정용에만 살인적 누진제를 적용한 결과, 전체 전기소비량에서 가정용은 13.6%에 불과한 반면 산업용은 56.6%에 달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기업들의 방만한 에너지 사용을 조장하는 동시에 에너지절약 노력을 할 필요가 없게 만든 것이다.

최고 11.7배의 살인적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가정은 폭염에도 에어컨을 제대로 켜지 못하고 전기요금 부담을 계속해서 떠맡고 있다.

불합리한 전기요금 제도는 개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기회에 졸속 임시방편의 선심성 요금인하가 아닌, 사용한 만큼 내는 공정한 요금제로 개선되길 바란다.

디지털경제  de@deconom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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