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호는 아주 빨리 온다.

무궁화호도 빨리 온다.

통일호는 늦게 온다.

비둘기호는 더 늦게 온다.

새마을호 무궁화호는 호화 도시역만 선다.

통일호 비둘기호는 없는 사람만 탄다.

새마을호는 작은 도시 역을 비웃으며

통일호를 앞질러 달린다.

무궁화호는 시골 역을 비웃으며

비둘기호를 앞질러 달린다.

통일쯤이야 연착을 하든지 말든지

평화쯤이야 오든지 말든지

노동자 시인으로 유명한 백무산 시인의 “기차를 기다리며”의 전문이다.

시가 발표 된지 30년이 지났지만 이 시는 단지 새마을호가 KTX로 바뀌었을 뿐 여전히 오늘의 시대를 관통하고 있다.

소득과 빈부의 격차가 그러하며 파탄 난 남북관계가 그러하다.

세월호 문제를 비롯한 국정운영의 실정에 대해서는 피아의 이분법으로 프레임을 설정하고 관변단체 동원을 대책으로 삼으니 세상이 평화로울 수가 없다.

오늘 한국정치에서 전광석화의 속도전과 연착과 결행이라는 양극단의 상황이 반복하고 있다.

권력형 비리와 최고 권력과 관계된 의혹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정적에 대한 수사와 처리는 신속하다.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은 사상초유의 현직 검사장 구속이라는 진경준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민정수석의 본연의 업무인 인사검증의 부실 혹은 유착의혹에서 비롯된 이른바 우병우 사건은 상속세 납부과정에서 진경준 넥슨코리아와의 삼각 커넥션, 농지법위반,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몰래변호, 아들 보직특혜 등 전방위에 걸쳐 있으며, 임명직 공직자의 경우 하나라도 가벼운 사안은 결코 아니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으로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하고 상시적으로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위를 감찰하도록 함으로써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립된 제도이다.

그러나 모든 국민들이 알다시피 의혹과 특별감찰의 대상자이며 직권남용과 횡령혐의로 수사의뢰를 받은 우병우 민정수석은 여전히 사정라인의 핵심으로 건재하며 이석우 특별감찰관이 오히려 옷을 벗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상식이하의 일이 발생하였다.

상식이 무너진 자리에 들어서는 것은 억측이다. 여당의 원내대표를 비롯한 대다수 국민들의 지배적 의견을 무시하고 억지스럽게 우병우 감싸기에 나서는 청와대에 맞서 여론은 우병우를 내치기 힘든 약점을 잡힌게 아니냐는 새로운 의혹을 던지고 있다.

새누리당 김진태의원은 사정기관이 아니고서는 취득하기 힘든 정보를 무기로하여 연일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다.

모든 권력은 불편부당함을 잃지 않은 공정성과, 당파적 이익을 내세우지 않은 공공성을 확보할 때 권위와 신뢰를 얻는다.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함께 사정기관의 권력 도구화는 국가의 존립여부, 헌법적 가치의 훼손을 가져오는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별개로 존재하는 두 개의 사건에서 A가 나쁘다하여 B가 옳을 수는 없는 일이다.

부패한 언론 조선일보사의 추악한 얼굴이 우병우 사건을 덮을 수 없으며, 우병우 사건이 조선일보의 민낯을 가릴 수는 없다.

정당은 집권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우리당은 현재 조성된 우병우 사건에 반사적 이익을 기댈 생각은 추호도 없다. 우병우사건에 표류하는 정치실종의 피해자는 오직 국민이며,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사태는 집권의 대상 즉 국가권력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이다.

인내의 임계점에 달한 국민의 분노에 맞서 생존할 수 있는 정치집단은 없다.

박근혜정부는 선택하라. 우병우인가? 국가인가?

<본 기고는 당사의 논지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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