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실시한 주요 세법개정으로 기업의 세 부담이 연간 4조7천억 원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김우철 교수(서울시립대)가 발표한 ‘최근의 법인세 인상 조치와 합산 세수효과’를 바탕으로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수의 자료에 따르면 이번 정부 들어 실시된 법인세와 지방세 관련 주요 14개 세법개정 사항의 증세 효과는 2016년에 약 4조7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연구를 통해 최저한세율 인상은 연간 8천억 원 규모의 법인세 추가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밝혔다. 과세표준 1천억 원 초과 기업의 최저한세율은 2012년 2%포인트(p), 2013년 1%p 등 총 3%p가 인상된 바 있다.

대폭 줄어든 투자지원 세제도 약 1조3천억 원의 세 부담을 발생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김 교수는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업무용 승용차 과세나 기업소득환류세제 효과가 포함된다면, 그 증가폭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세법개정 영향이 대기업에게 집중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올해 법인세수가 사상 최초로 5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업 영업실적 개선보다는 이번 정부 들어서 이어진 세법개정으로 기업 세 부담이 증가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추가적인 법인세 인상은 투자·고용 여력을 더욱 약화시키고 국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노경석 기자  aclass@deconomic.co.kr

<저작권자 © 디지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