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의 현대화사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케이드가 수천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 지어졌음에도 절반이상이 안전 미흡 또는 안전 불량 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기사와 관련 없음, 디지털경제 DB)

전통시장의 현대화사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케이드(우천 등의 기후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아치형 지붕)가 수천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 지어졌음에도 절반이상이 안전 미흡 또는 안전 불량 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곽대훈(대구 달서갑) 의원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이 전국 328개의 전통시장 아케이드 안전점검을 한 결과, 5.8%(19개)의 전통시장 아케이드가 ‘불량’으로 판정됐고, 49.1%(161개)의 전통시장 아케이드가 ‘미흡’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43%(141개)는 ‘보통’으로 조사됐으며, ‘양호’는 2.1%(7개)에 그쳤다.

전국 전통시장 아케이드 안전점검결과(2013년~2016년 6월) (자료/곽대훈 국회의원실 제공)

이번에 안전점검을 실시한 전통시장 229곳(아케이드 설치비용 집계가 불가한 99곳 제외)의 아케이드 설치비용은 약 2천639억 원(국비 1천502억 원, 지방비 977억 원, 민간 1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를 실시해야 하는 전통시장 321개(보통 141개, 미흡 161개, 불량 19개) 중 보수를 한 곳은 단 6곳(1.8%)에 불과했고,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거나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불량판정 아케이드 19곳 중 안전보수를 실시한 곳은 겨우 4곳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비용 (자료/곽대훈 국회의원실 제공)

이뿐만 아니라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은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통해 아케이드 설치의 부실시공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 관계자는 “아케이드 설치 5년 미만의 경우에도 많은 손상이 발생해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부실설계·부실시공에 의한 손상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전통시장 아케이드에 대한 안전점검은 지자체의 신청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안전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지자체로 통보하고 지자체장은 30일 이내 보수보강 조치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강제사항이 아니다”라며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인해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분석을 실시한 곽대훈 의원은 “정부는 지자체의 재정상황이 열악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지켜보고 있다”며 “정부는 불량으로 판정된 전통시장 아케이드를 중심으로 보수작업을 시급히 실시해 시민들의 안전을 사전에 담보하고, 설치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이중비용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kje@deconom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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