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저렴하고 특색 있는 게스트하우스가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환급거절이나 위약금 과다 공제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소비자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2년부터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게스트하우스 관련 피해는 총 58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 내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숙박예약 시스템을 갖춘 50개 게스트하우스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8개 업체는 관련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또한 조사대상 게스트하우스 50개 중 42개(84.0%) 업체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하고 영업 중이였으며, 나머지 8개(16.0%) 업체는 신고 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게스트하우스는 별도 규제 법률이 없는 가운데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관광진흥법’상 호스텔업으로 등록 또는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 민박사업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약취소 시 환급 규정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50개 중 41개(84.0%) 업체는 홈페이지에 환급 규정과 비율을 모두 게시했고, 1개 업체는 환급 규정은 게시했지만 비율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8개(16.0%) 업체는 환급 규정 자체를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성수기는 숙박 10일 전, 비수기는 숙박 2일 전까지 취소수수료 없이 계약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환급 규정과 비율을 게시한 41개의 업체 중 이 기준을 지키는 업체는 성수기 29개(70.8%), 비수기 3개(7.3%)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의 경우 숙박 당일 계약 취소 시 계약금을 환급 해야 하나, 19개(46.3%) 업체는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후 환급하거나 환급여부 조차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피해유형별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게스트하우스가 숙박업 등록이나 위생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운영될 경우 소비자분쟁, 안전, 위생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관광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돼 관련 부처 및 지자체에 게스트하우스를 별도의 숙박시설로 분류하는 법적 기준을 마련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도 내 미신고 게스트하우스 운영 업체에 대해서는 단속 실시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오흥욱 센터장은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해 계약 전에 예약취소 시 환급 조건 등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 체결 후에는 계약내용을 출력해 분쟁 발생에 대비하며, 이용하고자 하는 업체가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 돼 있는지,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지은 기자  kje@deconomic.co.kr

<저작권자 © 디지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