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산재보험 평균 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의 평균 보험료율을 1.70%로 유지하는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안)’을 7일 행정예고했다.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급, 산재예방 및 재해근로자 복지 등 산재보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기 위해 결정·고시하고 있다.

이번에 행정예고된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안)’은 이달 2일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심의위원회는 내년 중 출퇴근 재해 도입과 개별실적요율제도 개편 등 산재보험 재정 관련 제도개선이 예정된 점을 고려해 내년도 보험료율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박화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2017년 중에는 출퇴근 재해 도입, 개별실적요율제 개편, 연금부채 대비 적정적립금 규모 산정 등 산재보험료율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관계전문가 및 노·사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장기적인 산재보험료율 운영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윤혁 기자  jang@deconom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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