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과 중산층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모기지 개편을 추진한다. 정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었다.

이자리에서 정부는 정책모기지(디딤돌·보금자리론·적격대출) 공급량을 올해 41조원에서 내년 44조원으로 3조원 늘이는 한편 위해 대출 요건을 정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김동곤 부동산정책팀장은 “정책모기지는 서민·중산층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고, 가계부채의 안정화에 핵심적 역할 수행했지만 최근 시장금리 상승으로 정책모기지에 수요가 쏠리면서 재원 부족 및 가계부채 증가 문제 발생했다”며 “이는 지원대상이 광범위함에 따라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계층까지 낮은 금리를 받기 위해 정책모기지 활용한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정책모기지 개편안이 시행된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대상 소득 6천만원과 대출한도 2억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원대상 주택가격을 현재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진다. 정부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취지 등을 감안하여 다른 요건은 대부분 유지하기로 했다”며 “서민층 부담을 감안해 저리 지원은 지속하되, 시중금리와의 적정금리차는 유지되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딤돌대출 개편

보금자리론은 중산층 이하 실수요자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주택 가격제한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강화하고 연소득 7천만원 이하만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제한 요건을 신설했다. 대출한도 역시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었다. 또 추가적으로 정부는 입주자전용 보금자리론을 신규도입하기로 했다.

보금자리론 개편

아울러 고정금리형 상품 비중을 현재 50% 수준에서 매년 15%포인트 내외 높여 금리 상승 시에도 가계 리스크가 커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이형주 금융정책과장은 “이번 정책모기지의 개편을 통해 안정적으로 서민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정책모기지 공급량 역시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노경석 기자  aclass@deconom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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