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정년 60세 의무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기업들의 평균 정년이 처음으로 60세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016년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년제를 운영 중인 사업장의 평균 정년이 60.3세로 전년도(59.8세)에 비해 0.5세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평균 정년이 60세를 넘어간 것은 지난 2011년 관련조사가 실시된 이후 처음이다. 지난 2014년 59.4세이던 평균 정년은 계속해서 상승해왔다.

노동부는 “정년제 운영 비율이 높은 상용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정년 연령이 높아진 것이 전체 사업장의 평균 정년연령이 증가된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올해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정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전체의 94.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9.7%에 불과했다.

노동부는 내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실시됨에 따라 규모와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의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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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정년의 상승과 함께 임금피크제도 도입 사업장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용 3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6.8%가 ‘임금피크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27.2%보다 약 20%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임금피크제도는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올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정년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임금피크제의 도입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 증가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 감액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부지원금도 전년대비 2.1배(집행액 기준) 증가했다.

박성희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노사가 협력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확산한 것은 큰 성과이며 정년 60세 의무화 시대를 맞아 장년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외에도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며 “건강하고 생산적으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연령이 아닌 직무와 역량에 따라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윤혁 기자  jang@deconom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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