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우나 리조트 붕괴 같은 재난 발생 시 지자체간의 공동 구조구급 응급체계를 신속히 구축해야 한다”(김관용 경북도지사)
“두 말할 것 있나. 오늘부터 정부와 지자체,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노후·위험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다”(정홍원 국무총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안전관련 관계 장관 및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김 지사와 정 총리는 최근 경주에서 발생한 리조트 붕괴 사고에 재발 방지 및 대책 방안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경주 사태 같은 비참한 일은 또다시 재발하지 말아야 하며 앞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도 함께 했다.
정 총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앞으로 제도적인 측면에서 안전 사각지대가 없는지를 살피고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지자체는 이런 제도와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미진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지사는 리조트 붕괴사고 직후 민관합동점검반을 긴급 편성해 470여개 재난위험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사례를 설명한 뒤 “이 같은 비극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자 재앙”이라며 “앞으로 경북은 물론 전국 지자체·중앙정부는 안전의식을 고취하는데 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 총리와 관계부처는 전국 초·중·고 체험활동 시 위탁기관의 인·허가 사항과 보험가입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토록 법제화하기로 했다. 안전관리 대상 범위를 확대해 일반체육시설은 물론 동·식물원 및 입시체육학원을 상대로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 운영키로 했다.
안전 취약 시설 검사를 현재 6개월에 1회 이상하도록 돼 있으나 1년에 3회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해빙기를 맞아 안전 이상이 생길 수 있는 터널·교량·건축물·댐·저수지 등 취약·노후 시설에 대해 내달 말까지 특별안전점검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자체의 선제적·예방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15년 지자체 합동평가 때부터 신규지표를 발굴·보강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한편 지자체의 안전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지자체 안전지수를 공개, 활용하기로 했다. 

김민정  mj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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