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세월호 선장 이준석 외 3명 기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세월호 선장 이준석 외 3명 기소-해경 및 해수부공무원들도 검찰조사 실시

김영수 기자
승인 2014.05.1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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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준석 선장 외 3명에 대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살인죄의 기소 대상에는 선장 이준석, 1등 항해사 강모씨, 2등 항해사 김모씨와 기관장 박모씨이다.

그리고 나머지 탈출한 세월호 선원 11명에 대해서는 유기치사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합동수사본부는 공소장에 살인죄 피해자를 지금까지의 사망자 281명으로 특정했고, 선원을 제외하고 구조된 탑승자 152명에 대해서는 살인미수 피해자로 적용했고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수차례 승객들을 탈출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내 대기방송만 반복하다 막대한 인명피해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 및 살인미수’로 죄명을 특정 하였다.

또한 인명을 구할 의무가 있고 구할 수 있었음에도 승객들을 구하지 않은 것은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있어 고의로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장소가 협소하다는 지적에 따라 광주지법에서 세월호 재판이 열릴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아직 검찰은 해경에 대한 수사는 본격화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해경 관계자에 대한 소환조사는 전혀 없었다. 다만 탑승자 휴대전화 및 구조 당시 영상 등에 대한 분석이 상당 부분 이뤄져 내주께 별도 수사팀을 꾸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해운업계 전반에 관행처럼 뿌리박힌 만성적인 비리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업체와 부처간의 끈끈한 인맥, 각종 향응과 뇌물 제공 등의 불법적 관행이 결국은 선박 검사와 안전 시스템 부실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어 한국선급 전·현직 임원들의 횡령 및 배임 혐의 및 뇌물죄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영수 기자 dock04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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