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통과 불발 후반기 국회로 넘어가

‘김영란법’ 통과 불발 후반기 국회로 넘어가-직업선택의 자유, 연좌제 이유로 합의못해

김민정
승인 2014.05.2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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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공직사회의 비리의 온상인 '관피아' 척결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조속한 법안 처리를 당부한 '김영란법'은 여야가 법안 처리를 공언했지만 일부 쟁점을 합의하지 못해 끝내 불발되고 말았다.

여야는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처리를 위해 27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재심의 했지만 이해충돌 방지제도 등 일부 쟁점에 대해 합의하지 못해 후반기 국회로 미뤄지게 되었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해충돌 방지 제도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여야가 지금까지 합의된 내용만 발표하고 나머지는 후반기 국회로 넘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 공직자의 경우 연좌제 문제가 생기더라도 가족까지 처벌규정을 적용하는 게 맞다. 엄격한 윤리는 고위 공직자의 숙명이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일반 공직자에 대해서는 가족 범위를 '한 집에 살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제한하고, 수수금품의 원상회복이 확인되면 면책하는 정도로도 청렴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모두 합의를 도출한 부분은 적용 대상 공직자를 대폭 확대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것으로 대상자는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사립유치원, 모든 언론기관 종사자로 확대했다. 이에 적용 대상자는 186만 명에 이르고 가족까지 포함하면 최소 550만 명에서 1786만 명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직자가 자신 또는 가족·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한 이해충돌 방지제도에 대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고, 국민 청원권과 민원제기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과 가족까지 법을 적용하는 건 헌법에 명시된 '연좌제 금지'를 어기는 게 아니냐는 점에서 우려 입장을 내놨다.

김민정 mj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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