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표절 검증, 공직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판단의 잣대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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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0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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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 16일 정식 후보자 등록 이후 각 후보자들은 자신들의 공약을 내세우며 활발한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선거운동 속에는 소위 말하는 흑색선전으로, 상대 선거 후보의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을 통해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전략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문 표절 의혹을 이용한 흑색선전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논문 표절이 도덕성과 진실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이기 때문이다. 사실 논문 표절 의혹을 받는 이유를 살펴보면 논문 작성자의 윤리 의식이 부족한 이유가 가장 크다.

2013년 한 연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석사학위 취득자 중 박사과정으로 진학한 사람은 약 10%에 불과해 취업준비 과정으로서의 학위취득 성격이 매우 강하다는 것이 나타났으며, 또한 박사과정 학생의 대부분은 직장과 병행하는 고 연령층으로 학술연구에 대한 목적보다 스펙 쌓기 수단으로 학위취득을 한 것으로 보여졌다.

이러한 문제점과 함께 ‘질보다 양’ 위주의 연구평가 방식은 논문표절, 대필, 연구 조작 등의 연구 부정행위를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루어지게 만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표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체계가 미비하기 때문에 작성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표절을 하게 되고, 추후 표절 의혹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다.

최근 나온 논문 표절 논란을 살펴보더라도 ‘출처,인용에 대한 누락이나 불분명한 표시’, 또는 기 게재된 본인의 논문과의 ‘자기표절’ 등이 주요 표절 사례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올바른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관별, 학교별로 명확한 표절 기준과 스스로 점검해볼 수 있는 논문검사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연구윤리 강화에 최선을 다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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