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김무성 의원, 서상기(68) 의원, 권영세(55) 주중대사, 남재준(70) 전 국정원장, 한기범(59) 국정원 1차장 등 민주당에 의해 고발된 인사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17대선에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은 김무성 의원은 2012년 12월14일 부산 서면 유세에서 대화록 관련 내용에 대해 연설했다. 그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회담에서 "NLL(북방한계선) 문제는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습니다"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새누리당 정문헌(48)의원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대화록 내용을 누설하여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

검찰은 정문헌 의원의 경우 통일부 국정감사와 국회 본관 기자회견을 통해 대화록 내용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면책특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일부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김영수 기자  dock04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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