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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및 노동법 개정에 따른 임금보전 요구

(노동=디지털경제) 주요 대기업의 46.5%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이하 임단협)이 작년보다 어렵다고 보았다. 올해 임단협 쟁점은 기본급인상(71.3%), 노동법 개정에 따른 임금보전(43.6%)였다.

지난 6일 한국경제연구원(권태신 원장)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상’ 현황 및 쟁점현안 조사(101개사 응답)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임단협 교섭이 예년보다 어렵다고 느끼는 기업이 크게 늘었다.

교섭 과정에 대해 주요 대기업은 작년과 유사(50.5%), 작년보다 어려움(46.5%), 작년보다 원만(3.0%) 순으로 응답했다. 지난해 설문과 비교하면 ‘작년보다 어려움’ 응답이 22.5% 늘었고, ‘작년과 유사’, ‘작년보다 원만’은 12.9%, 9.6%씩 감소했다.

전년 대비 임단협 교섭 난이도

올해 최종 타결된 협약임금인상률은 노조가 요구한 임금인상률과는 4.7%p의 차이가 있었다. 임금협상을 진행 중 또는 완료한 84개사에서 노조가 요구한 임금인상률은 평균 8.3%로 조사됐다.

임금협상을 완료한 50개사에서 최종 타결된 협약임금인상률은 평균 3.6%로 나타났다.

올해 경영실적에 대해 ‘작년보다 악화’로 전망한 응답은 46.5%로 ‘작년보다 개선’으로 전망한 응답 22.8%의 2배에 달하며, ‘작년과 비슷’하다는 응답은 30.7%였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경영실적이 작년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많아 기업이 임금인상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에서 노조가 임금인상률을 높게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올해 주요 대기업의 임단협은 임금·복지 분야 쟁점으로 ‘기본급 인상, 성과급 확대’ 71.3%,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노동법 개정에 따른 임금보전’ 43.6% 순으로 꼽았다. 인사·경영권 분야 쟁점으로는 ‘신규채용, 하도급인원 제한’ 15.8%,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1.9%, ‘노조 가입범위, 활동시간 확대’ 9.9% 순으로 응답했다.

주요 대기업은 노동부문 현안 중 기업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쟁점으로 ‘근로시간 단축’ 71.3%, ‘최저임금 인상 및 관련 제도 변화’ 69.3%를 지목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올해 상반기 근로시간 단축실시, 최저임금 고율인상 및 산입범위 개정 등 굵직한 이슈가 많았다”며 “기업들이 올해 경영실적이 악화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는 자제해야 하고, 양보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노동=디지털경제) 주요 대기업의 46.5%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이하 임단협)이 작년보다 어렵다고 보았다. (사진 - 디지털경제DB)

 

정우빈 기자  deconomi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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