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디지털경제) 중국의 외국인투자 우대 축소 조치 등으로 베트남 등 신흥국으로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국내 투자 환경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한국 해외투자, ‘對중국‧제조업‧그린필드형’줄고,‘對미국‧금융보험업‧M&A형’늘어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추이를 분석한 결과, ‘對중국‧제조업‧그린필드형(신규공장설립형)’ 투자가 줄어들고, ‘對미국‧금융보험업‧M&A형’ 투자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해외투자금액 중 중국 투자액 비중이 2005년 39.4%에서 2017년 6.8%까지 떨어진 반면, 동기간 미국 투자는 17.2%에서 35.0%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2005년 해외직접투자의 절반이상(56.5%)을 차지했던 제조업 비중이 지난해 18.0%까지 떨어졌다.

◆ 제조업 주력 투자국,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동

2000년대 한국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액의 44.5%를 차지했던 중국 비중이 2017년 27.6%로 축소돼, 1990년대 3.7%에 불과했던 베트남이 17.7%까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제조업 분야 중 중소기업 투자가 베트남으로 많이 이동해, 2014년 처음으로 베트남 투자금액이 중국을 역전한 이후 지난해는 중국 투자금액(4.3억불)보다 1.7배 더 많은 7.2억불로 나타났다.

대기업(제조업)의 경우 중국 투자가 감소 추세에 있으나, 아직은 베트남의 2.5배(2017년 기준) 수준이다.

◆ 중국 : 고부가산업 비중↑, 베트남 : 투자업종 다변화

중국 투자는 과거 저임활용을 통한 노동집약산업 위주에서 최근 고부가 산업으로의 비중이 확대된 모습이다. 1990년대 중국 주력 투자업종은 전자부품(23.4%), 비금속(9.0%), 자동차(8.1%), 섬유(7.8%) 의복(6.9%) 순이었으나, 최근 3년간 전자부품(29.5%), 자동차(22.6%), 전기장비(10.5%) 등 비중이 높아졌다.

베트남 투자는 과거 섬유제품(28.3%), 전자부품(26.3%) 두 업종이 절반이상을 차지했으나, 최근 전자부품(29.8%)의 비중 확대와 더불어 의복(10.1%), 섬유(8.6%), 고무제품(7.4%) 전기장비(6.0%) 등 투자 업종이 다변화 되는 양상이다.

◆ 법인세 혜택·규제 완화 등 親(친할 친)외투유치 정책이 베트남 투자매력도 상승

한경연은 한국 제조업 해외투자의 중심지가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동하는 것은 양국의 외국인투자 환경 및 정책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2008년부터 자국기업(33%)에 비해 유리했던 외자기업의 법인세율(15%에서 24%)을 첨단산업 등을 제외하고 25%로 단일화했다.

이밖에도 저부가가치, 투자 금지·제한 품목 확대, 중국 정부의 소득분배 개선 조치(최저임금, 노동비용) 등 꾸준히 상승 한 것도 투자 환경 악화 요인이다.

반면 베트남은 하이테크 산업분야에 대해 4년간 법인세 면제 혜택(이후 9년간 50% 감면)을 주고, 일반기업의 외국인 투자한도를 철폐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 가능분야 제한과 외국인의 베트남 내 부동산 취득요건 완화, 임금수준을 중국의 1/2 수준으로 낮아 베트남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각종 우대혜택을 늘리고 있는 베트남과 같은 신흥국으로의 과감한 투자가 늘고 있는 추세”라며 “글로벌 경기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생산기지 다변화 전략 마련과 함께 규제 개혁을 통한 국내 투자 여건 개선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대광 기자  deconomi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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