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디지털경제)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규제 접근방식과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화) 한국경제연구원(권태신 원장, 이하 한경연)은 전경련회관에서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을 선점하려는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며 “세계 시장 경쟁에서 도태되어 국내 시장을 해외 기업에게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는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마트 헬스케어, 낮아지는 의료 효율성 개선할 혁신적 대안

첫 번째 세션 발제자로 나선 홍석철 서울대학교 교수는 인구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의료비 지출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만성질환 유병률, 건강행태 등 건강지표는 악하돼 의료 부문의 효율성이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ICT기술과 융합을 통해 의료와 건강관리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이라며 “타 산업과 비교해 고용창출은 물론 부가가치 창출 및 수출 증대 효과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 개인정보보호 수준 타 국가보다 높지만 데이터 활용 위한 법적 준비 미흡

스마트 헬스케어는 혁신적인 기술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다.

정일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개인정보는 미국보다 훨씬 강력한 수준에서 보호하고 있는 반면, 혁신기술의 인프라인 데이터의 활용에 대해서는 법적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미국 FDA의 규제 접근방식을 사례로 들며, 규제완화 혹은 강화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새로운 제도적 접근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은 환자가 중심… 혁신의 골든타임 놓쳐서는 안돼

박경수 삼정KPMG 이사는 스마트 헬스케어 성장의 3가지 허들로 ‘높은 진입규제’, ‘어려운 인허가 절차’, ‘작은 국내 시장 규모’를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국내 의료환경의 특수성을 감안해 우선순위에 따라 단게적으로 규제를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원근 한경연 부원장은 “우리나라는 방대한 의료 정보와 디지털 인프라로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이 성장하기 좋은 여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며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의 혁신과 성장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세미나'를 개최, 권태신 한경연 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한국경제인연합회 제공)

김대광 기자  deconomi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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