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기운 의원

12일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배기운 의원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그대로 확정했다. 배 의원과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김모 씨 역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배 의원은 지난 2012년 2월 회계책임자에게 법정 선거비용 외 선거운동 대가로 3500만원을 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1심과 2심은 모두 배기운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현직 의원이 공직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경우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해당 의원의 의원직은 상실된다. 또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아도 해당 의원의 당선은 무효이다.

따라서 배기운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다음달 30일 열리는 재보궐선거에 전남 나주시 화순군이 포함 된다.
 

김영수 기자  dock04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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