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디지털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목) ‘2019년 공정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가맹점이 경영난 등으로 문을 닫을 때 가맹점주가 위약금을 내지 않을 길이 열린다.

하도급 대금은 어음 지급을 금지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보호도 강화한다.

아울러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일방적으로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을 원칙 무효화 한다.

공정위는 갑을문제와 관련해 '을'이 현장에서 실질적 애로를 해소하는 데 목표를 뒀다.

공정위는 서면실태조사 결과, 하도급업체가 애로를 크게 호소하고, 법위반이 빈발한 분야 ‘전속거래’, ‘PB상품’, ‘조선·소프트웨어’, ‘건설’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경영 여건 악화 등 가맹점주의 책임 없이 폐업한다면 가맹본부가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해 현행 지침의 적용 대상을 추가하고, 직종별 주요 거래상지위 남용해위 유형을 명시한다.

이에 따라 대리운전기사·신용카드모집인 등도 공정거래법률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향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돼 보호 범위가 늘어나게 되면 자동으로 공정위 지침 보호 범위도 넓혀지는 효과도 나타난다.

기업집단과 관련해서는 식료품·급식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나타나는 부당 내부거래를 중점적으로 감시, '일감 나누기'로 전환을 유도한다.

시스템통합(SI)업체, 물류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은 실태조사를 해 부당지원·사익편취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한다.

지주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특례를 폐지하고 대기업집단 지주회사의 배당 외 수익 공시 제도를 도입한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인수는 신속히 심사해 인수·합병(M&A) 시장의 역동성을 살릴 방침이다.

모바일 플랫폼·제약·디지털 오디오 특허 시장 등에서 혁신 활동을 저해하는 독과점, 자동차·전기·전자·화학 업종에서의 대기업 기술유용 행위 등 '반칙'은 엄정히 제재한다.

지상파TV, 유튜브·넷플릭스와 같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방송 매체 산업 시장을 분석해 경쟁촉진방안을 마련한다.

소셜데이팅·모바일 주문형 비디오(VOD) 서비스 시장에서 나타나는 상품정보 미제공·청약철회 방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무대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Influencer)의 기만 마케팅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김대광 기자  deconomi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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