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40세 미만의 직장인과 은퇴자들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가 1년 연장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등 현재 국회로 넘어간 부동산 규제 완화 관련 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17일 관련 부처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정부가 부처별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규제 완화 조치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한국산업단지공단 주안지사에서 열린 수출 중소기업과의 간담회 직전 기자들과 만나 LTV와 DTI 규제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LTV·DTI 규제를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고르디우스 매듭에 비유하며 “관계 기관과 고르디우스 매듭을 풀 수 있는 혜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존 부동산 규제 완화를 위한 기존 조치는 연장하고 LTV와 DTI의 경우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다"고 전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오는 9월에 종료되는 40세 미만 부동산대출 관련 규제 완화 조치를 1년간 추가로 연장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순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대상자의 금융소득을 근로·사업소득에 합산하는 것도 1년간 더 연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6억원 이상 주택구입용 대출과 관련해서도 DTI 가산·감면 항목 적용을 1년 추가로 허용한다.

김영수 기자  dock04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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